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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판례 해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 처벌과 배상액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의 판결을 모아 보면 법리 문장은 대부분 같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도 어떤 사건은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어떤 사건은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었으며, 형사에서도 같은 회사의 두 직원이 유죄와 무죄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판결문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섹션은 형사 판례와 손해배상 판결을 원문과 대조해, 법원이 무엇을 보고 결론을 냈는지를 따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달라진 이유, 곧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실을 의뢰인의 사건에서 찾아 자료로 만들고, 조사에서 진술로 전달하는 일이 수사 단계의 대응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남긴 자료는 민사 금액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주제별 판례

손해배상 판결 색인

설계·해석 프로그램 손해배상 판결 34건 기준

권리자가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청구액

2억 3,500만 원

평균 인정액

8,300만 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청구액의 35%였습니다. 34건 가운데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판결은 4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7건입니다. 사건의 절반은 청구액 1억 4,200만 원 이하, 인정액 3,6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출처: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 대응 센터 분석 · 판결문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기준

개인·1인 사업자 · 12건

평균 청구 7,600만 원

평균 인정 1,700만 원

청구액의 23% 인정

인정액 범위 0원 ~ 5,000만 원 · 0원 3건

회사 · 22건

평균 청구 3억 2,200만 원

평균 인정 1억 1,900만 원

청구액의 37% 인정

인정액 범위 0원 ~ 4억 8,000만 원 · 0원 4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비율은 평균 인정액을 평균 청구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권리자 대부분이 전체 주장액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처음 내세운 금액과 비교하면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청구액의 절반 이하 인정청구액의 절반 넘게 인정기준·법리
판결쟁점청구 →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2025가단98075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1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2024나81410업무 실태를 자료로 보이자 항소심에서 1인당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3,600만 원1,000만 원

▼ 72.2%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2024나86758라이선스 감사에서 크랙이 나오자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억 463만 원1억 463만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2022가합5471581인 설계 외주업체에 3,000만 원. 확인서를 써 준 것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1억 원3,000만 원

▼ 70%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5. 4. 1. 2024가단504088크랙을 설치한다고 늘 모든 모듈이 깔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 2025머337302,000만 원 조정 신청이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끝났다

2,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2022가합538925견적서 단가에는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며 그대로 쓰지 않았다

3,100만 원2,000만 원

▼ 35.5% 감액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2024가단230052법원이 '형사처벌 정도'를 손해액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3,400만 원1,500만 원

▼ 55.9%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2022가합567442'거래처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는 경찰 진술이 금액을 낮췄다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446816'직원 잘못을 떠안으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000만 원4,000만 원

▼ 55.6%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110896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1억 원1,500만 원

▼ 8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2022가합546438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부터 시효를 셌다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2032328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2022가합564733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가 기각되었다

9,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가단526602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1억 6,77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2021나775412개월 동안 접속 2회. 벌금형을 받은 점까지 참작해 300만 원

3,100만 원300만 원

▼ 90.3%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2021가합569847볼트 구멍을 뚫는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1억 1,100만 원4,500만 원

▼ 59.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2020가합601676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 5,000만 원으로 정리했다

2억 원5,000만 원

▼ 75%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2020가단204524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1억 6,320만 원3,264만 원

▼ 8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0나2029307정품을 여러 개 산 회사가 나머지 19개를 크랙으로 채웠다. 10개에 2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2억 5,000만 원

▼ 54.5% 감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2019가합105428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2019가합157582015년 점검에서 발견하고도 2019년에 소송을 내 시효로 기각되었다

3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19. 2019가단11762금형 프로그램 3개에 1개당 3,000만 원

2억 원9,000만 원

▼ 55% 감액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2016가합51760청구 9억 8,382만 원 중 2,000만 원, 2%만 인정되었다

9억 8,382만 원2,000만 원

▼ 98%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2018가합504710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2016가합207564사건 뒤에 정품 2개를 산 것은 형사 정상참작용으로 보았고, 그 구매가가 1개당 배상액이 되었다

3억 3,000만 원2억 5,800만 원

▼ 21.8% 감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2017가합10029'설치만 되어 있었다', '모듈이 안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2억 100만 원2억 100만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2017가합511353홈페이지에 설계 장비로 소개한 회사는 '조금만 썼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1억 2,000만 원7,000만 원

▼ 41.7% 감액

대전지방법원 2018. 1. 31. 2015가합107636컴퓨터 1대, 벌금 30만 원 사건에서 3억 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왔다

6억 3,350만 원3억 1,675만 원

▼ 5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2015가합532301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20%를 과실상계했다

9억 원4억 8,000만 원

▼ 46.7% 감액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515779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대학도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을 졌다

2억 원2억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2015가단5274191회사 내부 견적 요청 메일의 '사용수량'이 무단 복제 수량의 증거가 되었다

2억 원2억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2014가합506351심 4억 2,900만 원이 항소심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

8억 4,700만 원1억 원

▼ 88.2%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2014가합50659단일 제품으로 소매가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소매가 × 복제 수량'으로 계산했다

1억 500만 원9,781만 원

▼ 6.8% 감액

형사 판결 색인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기준·법리
판결쟁점결론
광주지법 2025. 12. 17. 2025노1509대표가 몰랐다는 주장1심 무죄 →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 6. 10. 2025고정70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사용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여지, 무죄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4. 12. 18. 2024고정176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공부용으로직원 공소기각, 대표·회사 선고유예
수원지법 2024. 11. 14. 2024고단2001업무용 복제, 2,500만 원 합의직원·회사 선고유예
수원지법 2024. 7. 19. 2023노1297임시 라이선스 정보 조작복제 무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죄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 4. 4. 2024고정22업무용 복제, 기소 후 고소 취하비친고죄, 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4. 3. 14. 2023고단2168토렌트 다운로드, 고소 취하비친고죄, 직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2024. 1. 29. 2023노1614회사가 지급한 PC의 복제물 사용'취득' 인정, 직원 1명 유죄·1명 무죄
서울남부지법 2022. 9. 29. 2021노2210대표가 설치했다는 공소사실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수원지법 2022. 8. 11. 2021노2875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설치한 크랙업무상 이용 ≠ 취득, 무죄
수원지법 2021. 12. 16. 2020나101338개인적 목적 복제와 인터넷 노출(서체)제101조의3 단서 불인정
서울동부지법 2020. 2. 19. 2018고정1182영장 제시·조서 작성 누락증거능력 부정, 무죄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0086복제자와 취득자의 구별복제한 사람은 취득자 아님
대법원 2018. 11. 15. 2016다20916램 적재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2015다1017설치와 일시적 복제의 면책고정으로 복제 완료
서울중앙지법 2017. 8. 8. 2016고정2907행위자 불특정, 회사만 기소방지 노력 인정, 무죄
대법원 2013. 2. 15. 2011도5835기업 내부 업무용 복제개인적 이용 아님
대법원 2010. 7. 8. 2009도6968양벌규정의 주의·감독여러 사정 종합 판단
대법원 2007. 12. 14. 2005도872하드디스크 저장과 복제저장은 복제, 공유폴더는 배포 아님

수록 기준

01판결문을 확인한 판결만 싣습니다

사건번호와 선고일, 금액, 형사 결과는 판결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판결은 그 사실을 밝히고, 확인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02따옴표 안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판결문 문장을 인용할 때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약과 해설은 인용과 구분해 따로 적었고, 변호사 의견은 붉은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03결론보다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도 결론이 갈린 이유는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금액이나 유무죄를 정했는지를 따로 뽑았습니다.

04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습니다

회사명과 개인 이름은 판결문에서도 가려져 있고, 이 페이지에서도 업종과 규모만 적었습니다.

05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2026. 8. 11. 시행)으로 법정형과 손해배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시점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처벌과 불이익과 개정법 칼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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