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언론보도
크랙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올린 글부터 보여드립니다.
칼럼
14편- 2026. 10. 8.솔리드웍스 크랙 고소, 집에서 썼는지 회사에서 썼는지부터 따집니다솔리드웍스 비정품 사용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받았을 때, 설치 장소와 사용 기록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업무 사용 추정을 반박할 사실은 무엇인지, 고소대리인 측 연락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 2026. 10. 8.2026년 저작권법 개정,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달라진 것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일 전에 쓴 경우와 전후에 걸쳐 쓴 경우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9. 12.설치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쓰기만 했습니다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복제'입니다. 다운로드와 설치, 실행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복제를 하지 않았어도 적용되는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무엇인지, 설치한 사람과 쓴 사람이 다를 때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9. 11.카티아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자동차 부품 설계 현장에서 카티아 비정품 사용이 문제 되는 구조, 원청과 협력사 사이에서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요구 금액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큰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2026. 8. 28.알티움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알티움 디자이너 비정품 사용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당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사 업무로 쓴 경우 회사까지 걸리는 구조, 그리고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2026. 8. 18.퇴사한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회사 IP에서 사용 기록이 나왔을 때 '퇴사한 직원이 했다' 또는 '외부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설명이 진짜 방어가 되는 경우와, 오히려 사안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설치자를 떼어낸 뒤 회사에 남는 제124조 제1항 제3호까지 함께 다룹니다.
- 2026. 8. 4."학습 목적으로만 썼습니다"라고 말한 뒤에저작권법 위반 조사에서 영리 목적이 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지,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첫 진술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2026. 8. 2.연구실에서 쓴 프로그램, 학생이 혼자 책임집니까대학원생·학부생이 학습이나 연구 목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문제 될 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그리고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8. 1.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회사가 걸린 사건입니다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 압수수색이 나오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7. 31.오토캐드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오토캐드 비정품 사용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당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로 사용자가 특정되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무엇이 실제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7. 30.합의를 거절하면, 상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 측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과 검찰 단계까지 포함합니다.
- 2026. 7. 30.직원이 크랙을 썼습니다. 회사도 처벌받습니까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되는 구조와, 회사의 면책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저작권법 제141조와 관련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 2026. 7. 28.유튜브 강의 영상 아래 있던 그 링크프로그램 강의 영상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링크로 소프트웨어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실행 기록이 남는 구조, 그리고 이미 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2026. 7. 27.법무법인에서 저작권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그 문서의 성격은 무엇이고 회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