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3노1614 판결

·회사는 프로그램 정품을 1개만 구입했습니다. 정품이 깔린 PC는 기구 설계 담당 차장이 입사하면서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직원 C는 2021년 초 대표에게서 복제본이 깔린 PC를 새로 받았고, 2021. 2. 1.경부터 6. 28.경까지 설계안을 열람하는 용도로 9회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제본이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객사 요청이 급하다고 하자 대표가 일단 그 PC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 B는 2020. 12.경 회사에서 노트북을 받아 2021. 1. 22.경부터 3. 24.경까지 2회 사용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두 번 쓴 뒤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이 교육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광학 설계 업무에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일시적이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처분권 획득으로 좁히면 복제물을 빌려 쓰는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업무에 쓸 수 있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복제물이 저장된 기기를 회사에서 받아 점유를 취득한 것은 유통 과정에 있는 불법복제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원 C는 자인 진술과 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불법 복제물인 줄 알았다고 인정해 유죄(항소기각)로 보았습니다.

·직원 B는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도 B 부분은 무죄가 되어 C 부분만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