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단504088 판결
크랙을 설치한다고 늘 모든 모듈이 깔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직원 한 명이 회사 PC에 8개월 동안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도 버전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이 다르고 일부만 골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권리자가 주장한 27개 모듈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받았던 견적 가격을 참고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전체 모듈 사용료 926,655,000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4가단504088 손해배상(지) (확정 여부 미확인)
- 프로그램
- 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 피고
- 의료·정밀기기·금형 회사와 개발 직원
- 복제 규모
- 회사 PC 1대, 약 8개월 사용
- 형사 절차
- 직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회사 형사처벌 기재 없음)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8,000만 원 중 1,8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이 회사 PC에 크랙 버전을 설치해 약 8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하향식 설계를 위해 특정 모듈을 썼다고 인정했고, 그 모듈을 쓰려면 기본 모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사건 전에 판매업체에서 기본 모듈 367만 원, 상위 모듈 601만 8천 원 등의 제안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실제로 쓰지 않은 부분도 쓸 수 있었던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크랙 설치 시 모든 모듈이 항상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인정한 사용 모듈과 그 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용 기간이 약 8개월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권리자가 불법 배포를 방치했다는 과실상계 주장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27개의 모듈이 복제·설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하였던 이익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권리자는 크랙이면 전체 모듈이 깔린다는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7442 판결은 그 전제를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듈이 설치되었는지는 압수 당시 화면이나 설치 폴더로 다툴 수 있는 사실입니다.
회사가 사건 전에 받아 둔 견적서가 금액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견적서는 권리자에게 유리하게도, 침해자에게 유리하게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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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