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
법원이 '형사처벌 정도'를 손해액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사업자가 약 3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쓴 모듈 하나(출시 당시 약 2,300만 원)를 기준으로 하되, 출시 6년이 지난 구버전이고 사용 기간이 짧으며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를 참작해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모듈 전체 정품사용료 7,40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4가단230052 손해배상(지) (확정)
- 프로그램
- 금형·기계 CAM 프로그램(5개 모듈)
- 피고
- 전자부품 제조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1대, 약 3개월
- 형사 절차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19442)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3,4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프로그램은 5개 모듈로 나뉘어 각각 600만~2,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피고는 경찰에서 알루미늄 가공에 쓰려고 복제했다고 진술했고, 민사에서는 한 모듈만 썼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쓴 버전은 출시된 지 6년이 넘었고 상위 버전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배상액을 낮춘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업종과 경찰 진술에 비추어 전체 모듈을 쓰려고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시 6년이 지난 구버전이고 사용 기간이 약 3개월이었습니다.
무상보증·유지보수가 포함된 가격이고 여러 모듈을 사면 할인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를 참작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가 영위하는 업종이나 수사기관에서 알루미늄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사정이 민사 손해액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참작된 판결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나77541 판결도 같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5항 제4호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를 배액 배상 판단 요소로 넣기 전에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 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은 개인 사건으로는 가볍지 않은 처벌인데, 민사에서는 그것이 감액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말고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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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