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가 기각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권리자가 고소장에 피고의 이름·주소·업체명과 32회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고소일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6473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955 화해권고결정)
- 프로그램
-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 피고
- 반도체·LCD 장비 설계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3대, 약 3개월 32회 사용
- 형사 절차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 결과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 결론
- 청구 9,000만 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크랙 버전을 설치하면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권리자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권리자는 그 정보로 피고를 특정해 고소했고, 고소장의 내용은 나중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수사 중에 권리자 측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권리자는 고소일부터 3년이 넘은 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고소 시점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를 셌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형사 유죄판결이 나온 때에야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는 권리자 주장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자 주장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크랙 사건은 권리자가 감지 시스템으로 침해 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고소 시점부터 시효를 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이었거나 침해자가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확정 때부터 시효를 세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158).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민사 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일, 피의자 특정일, 약식명령 청구·확정일을 모두 확인해 시효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 항소 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2025가단98075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1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2022가합547158
1인 설계 외주업체에 3,000만 원. 확인서를 써 준 것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1억 원3,000만 원
▼ 7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2022가합538925
견적서 단가에는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며 그대로 쓰지 않았다
3,100만 원2,000만 원
▼ 35.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2022가합567442
'거래처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는 경찰 진술이 금액을 낮췄다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2022가합546438
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부터 시효를 셌다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2024가단230052
법원이 '형사처벌 정도'를 손해액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3,400만 원1,500만 원
▼ 55.9%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110896
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1억 원1,500만 원
▼ 85% 감액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2032328
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2021가합569847
볼트 구멍을 뚫는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1억 1,100만 원4,500만 원
▼ 59.5%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가단526602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1억 6,77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 2025머33730
2,000만 원 조정 신청이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끝났다
2,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2020가합601676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 5,000만 원으로 정리했다
2억 원5,000만 원
▼ 75%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2019가합15758
2015년 점검에서 발견하고도 2019년에 소송을 내 시효로 기각되었다
3억 원0원
인정액 없음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