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297 판결

·회사는 2018년 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권을 샀는데, 라이선스 유형이 ‘Nodelock’이어서 처음 설치한 컴퓨터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그 컴퓨터는 상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2018. 1.경부터 중국 지사에서 일하다 일시 귀국했는데, 코로나19로 다시 출국하기 어려워지자 2020. 2. 5. 국내 판매사에 임시 라이선스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사는 2020. 2. 10.부터 3. 9.까지 쓸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주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구원은 중국인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부탁했고, 그 사람이 2020. 2. 25. 원격 조정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바꾸어 만료 후에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서버에는 그날부터 한 프로그램은 2020. 4. 24.까지 189회, 다른 프로그램은 3. 11.까지 121회 사용한 크랙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의 직원이 2020. 3. 17. 회사에서 연구원을 만났을 때 연구원에게서 받은 메모지의 MAC 주소가 크랙 정보와 일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했지만 1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복제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며 1심의 공소장변경 불허가 잘못이라고 보고 이를 허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복제): 판매사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설치한 이상 권한 없이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바꾸어 쓴 것은 제104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책임: 연구원은 중국 지사에서도 회사 업무를 했으므로 회사가 사용자이고, 2012. 2.경 사내 게시판의 불법 프로그램 금지 공지는 약 8년 전 글이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