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공소사실은 성명불상 직원이 2013. 4. 27.부터 12. 2.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5. 3. 17. 수색·검증 결과 여러 컴퓨터에서 키젠·크랙 등 의심 파일이 나왔고, 문제의 프로그램은 회의실에 방치된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치 폴더는 2013. 4. 27. 생성되었고,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은 2013. 11. 20.과 12. 2. 두 차례 10개 정도 만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파일명 첫머리는 ‘1st’였습니다.

·회사는 주된 용역 업무에 다른 해석 프로그램을 썼고, 해외 파트너사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경부터 점검 프로그램으로 직원 PC를 정기 검사했고, 2011년 1억 1,000만 원, 2012년 9,000만 원, 2013년 7,500만 원, 2014년 9,700만 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양벌규정의 전제로 위반행위자의 가벌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라는 점은 일응 추단되지만, 누가 어떤 경로와 용도로 설치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내부 테스트 정도에 그쳤을 여지가 충분해 업무상 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영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인데, 고소인이 실제 저작권자가 아닐 여지가 있어 공소기각 사유도 있었지만, 무죄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벌성이 인정되더라도, 정기 점검과 매년 상당한 금액의 정품 구입 등에 비추어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고 개인 PC 폴더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