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110896 판결
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입체도면을 보는 용도로 약 1년 10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본 모듈로 충분했다고 보고 약식명령 후 실제로 산 정품 가격(1,705만 원)을 통상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전액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모듈 영구 사용 제품 가격 472,657,999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3가단5110896 손해배상(지) (확정)
- 프로그램
- 어셈블리 모델링·Multi-CAD 프로그램
- 피고
- 주형·금형 제조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1대, 약 1년 10개월
- 형사 절차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약2265)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1억 원 중 1,5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는 크랙 버전을 설치해 거래처에서 받은 입체도면 파일을 보는 용도로 썼습니다.
피고는 컴퓨터 조립업체에서 산 PC에 이미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식명령 후 피고는 그 프로그램의 기본 제품을 정품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860만~89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도 제출되었지만 판매 촉진 행사 가격이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프로모션 가격은 통상 사용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썼으므로 최초 사용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전액 빼면 침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도면을 보는 용도라 기본 모듈로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을 통상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조립 PC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주장
쓰기만 한 것은 복제보다 불법성이 약하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조립업체로부터 구입한 컴퓨터에 피고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주장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의 결과에도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유지․보수비 상당의 금액을 전액 공제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피고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PC를 샀을 때부터 깔려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 다른 주장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공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77541 판결은 유지보수비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전액 공제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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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