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 배상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98075 판결

원고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6944 사건 계속 중(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에 대해 민사 법원은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인증으로 받은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약관 위반(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고, 경찰에서 '인정한다'고 한 진술도 두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진술로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자 2025머33730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확정

2,000만 원 조정 신청이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끝났다

해외 권리자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앞으로 권리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890 항소기각, 확정

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부터 시효를 셌다

권리자가 '성명불상'으로 고소했지만 피고가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한 무렵에는 가해자를 확실히 알았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4,500만 원 인정) →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 대법원 2024다21274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경찰이 수색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민사 1심은 4,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이미 정품 3개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가 직원들의 다른 버전 복제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955 화해권고결정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가 기각되었다

권리자가 고소장에 피고의 이름·주소·업체명과 32회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고소일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26602 판결

확정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권리자가 라이선스 감사에서 PC 2대의 무단 설치와 크랙 파일을 찾아냈지만, 형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고 민사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크랙 파일은 정품을 사기 전부터 있었고, 그 PC를 쓰던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된 복제 시점에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5758 판결

원고 항소 →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63 항소기각, 확정

2015년 점검에서 발견하고도 2019년에 소송을 내 시효로 기각되었다

권리자가 2015년 점검에서 크랙을 발견한 뒤 회사가 정품 일부를 샀고, 2018년 재점검에서 남아 있던 크랙을 근거로 2019년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설치파일 복제만으로도 침해라고 보면서도, 권리자가 2015년에 이미 침해를 알았다며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81410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392100 판결(직원별 각 1,500만 원) → 항소심 직원별 각 5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업무 실태를 자료로 보이자 항소심에서 1인당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직원 2명 사건입니다. 1심은 1인당 1,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실제 업무에 쓰는 CAD가 따로 있었고 새로 산 CAD 가격이 115만 5천 원이며 보유 기계가 조각기라 CAM 기능이 필요 없다는 자료를 받아들여 1인당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가합547158 판결

피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177 항소기각 → 대법원 2026다208846 계속(확정 여부 미확인)

1인 설계 외주업체에 3,000만 원. 확인서를 써 준 것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설계 외주를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피고는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금액은 정식으로 산 기본 모듈 가격(880만 원)과 실제 쓴 기능 모듈 가격(약 1,500만 원)을 참고해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538925 판결

확정

견적서 단가에는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며 그대로 쓰지 않았다

개인사업자가 PC 1대에 설치했다가 삭제된 뒤 다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리자가 낸 정품사용료에 유지보수 혜택과 판매상 마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로 보지 않았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

확정

법원이 '형사처벌 정도'를 손해액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개인사업자가 약 3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쓴 모듈 하나(출시 당시 약 2,300만 원)를 기준으로 하되, 출시 6년이 지난 구버전이고 사용 기간이 짧으며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를 참작해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890 항소기각, 확정

'거래처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는 경찰 진술이 금액을 낮췄다

개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약 4개월 동안 24회 쓴 사건입니다. 피고가 경찰에서 거래처가 보낸 설계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다고 진술한 점, 기본 패키지 영구 사용료가 1,428만 원이고 1년 구독료가 335만 원인 점 등을 들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110896 판결

확정

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입체도면을 보는 용도로 약 1년 10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본 모듈로 충분했다고 보고 약식명령 후 실제로 산 정품 가격(1,705만 원)을 통상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전액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77541 판결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105714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항소심 3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2개월 동안 접속 2회. 벌금형을 받은 점까지 참작해 300만 원

개인이 블로그에서 크랙을 내려받아 약 2개월 동안 두 번 접속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44개 모듈이 모두 복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그 전에 한 모듈(14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정도를 알아보려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69847 판결

피고 항소·원고 부대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3나2005944 판결로 모두 기각, 확정

볼트 구멍을 뚫는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금형 거푸집에 볼트 구멍과 밀핀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좌표를 절삭 기계에 입력하는 작업에 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선반 작업을 한다는 정황이 없어 선반용 모듈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두 권리자에게 1,500만 원,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601676 판결

확정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 5,000만 원으로 정리했다

2003년에 정품을 샀던 개인사업자가 이사하며 설치 CD를 잃어버리자 같은 버전 크랙을 내려받아 쓴 사건입니다.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냈고, 법원은 실제 사용 모듈(기본·조립 모듈)과 약 19년 전 구버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단504088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크랙을 설치한다고 늘 모든 모듈이 깔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직원 한 명이 회사 PC에 8개월 동안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도 버전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이 다르고 일부만 골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권리자가 주장한 27개 모듈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받았던 견적 가격을 참고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446816 판결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54 항소기각, 확정

'직원 잘못을 떠안으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이사 명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회사 사건입니다. 대표는 민사에서 실제로 복제한 사람은 직원이고 대표로서 책임지려고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풀패키지 가격을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고 청구액의 5분의 1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권리자 측이 4,000만~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29307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합559485 판결 →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후 일부 인용, 확정

정품을 여러 개 산 회사가 나머지 19개를 크랙으로 채웠다. 10개에 2억 5,000만 원

정품을 여러 차례 사서 쓰던 회사가 업무용 PC에 크랙 19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개당 5,500만 원이라는 권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청구된 10개에 대해 2억 5,000만 원(1개당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선고 2019가합105428 판결

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원고는 실제로 쓴 모듈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모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실제로 쓰는 모듈만 기준으로 1개당 1,0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에서 1개당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1762 판결

금형 프로그램 3개에 1개당 3,000만 원

복제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금액은 1개당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모듈 정가 합산으로 약 55억 원을 주장하고 그중 2억 원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같은 지원의 2019가합105428 판결과 금액이 같습니다(3개, 9,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청구 9억 8,382만 원 중 2,000만 원, 2%만 인정되었다

업무 관련성이 약하고 실제 실행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정이 금액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받은 견적과 실제 구매 금액은 각 4,200만 원대였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실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구조해석 계열인 대전 사건(컴퓨터 1대, 3억 1,675만 원)과 비교하면 업무 관련성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통상 사용료를 '단위별 방식'과 '유사사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판결입니다. 모듈을 협상으로 파는 설계 프로그램은 정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침해자 업무에 필요한 모듈 집합의 공급가와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207564 판결

사건 뒤에 정품 2개를 산 것은 형사 정상참작용으로 보았고, 그 구매가가 1개당 배상액이 되었다

청구액의 78%가 인정되었습니다. 침해자가 사건 이후 정품 2개를 사며 실제로 지급한 1개당 가격(약 4,305만 원)이 그대로 배상 단가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설치만 되어 있었다', '모듈이 안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일부 청구한 2억 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게 배포된다고 보았고, 1개당 5,100만 원으로 계산한 전체 손해 2억 400만 원이 청구액을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11353 판결

홈페이지에 설계 장비로 소개한 회사는 '조금만 썼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1개에 대해 청구액의 58%인 7,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쓰고 있다고 게재한 사실이 사용 범위 판단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07636 판결

컴퓨터 1대, 벌금 30만 원 사건에서 3억 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왔다

연구원 한 명이 컴퓨터 1대에 설치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었고, 법원은 업무 관련 9개 모듈 가격의 절반인 3억 1,67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20%를 과실상계했다

1대당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손해로 인정한 뒤 권리자가 불법 복제물 유포 사이트를 방치한 잘못을 과실상계 사유로 보아 80%인 4억 8,000만 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판결 가운데 권리자 측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1심 4억 2,9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53136 판결 1억 원 → 대법원 2017. 6. 15. 2017다21544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1심 4억 2,900만 원이 항소심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금액 차이가 4배를 넘습니다. 제126조 재량 산정에서는 심급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은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심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여부는 1심 판결 이유에서 어떤 자료가 금액을 정했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86758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64164 판결(원고 패소)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라이선스 감사에서 크랙이 나오자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품을 일부 기능만 산 회사에서 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조항으로 사무실을 점검하다 크랙 파일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제124조 제1항 제3호(복제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 침해를 인정하고, 사지 않은 기능의 가격과 감사비용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274191 판결

2015가단5303396 사건과 병합

회사 내부 견적 요청 메일의 '사용수량'이 무단 복제 수량의 증거가 되었다

회사 전산 담당자가 거래처에 보낸 견적 요청 메일에 '사용수량 116개, 보유수량 14개'라고 적은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메일과 퇴사한 전산팀장의 메일(필요수량 88개, 보유 13개)을 근거로 적어도 75개를 무단 복제해 썼다고 보고 회사가 실제로 산 단가 924만 원을 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0659 판결

단일 제품으로 소매가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소매가 × 복제 수량'으로 계산했다

모듈형 프로그램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특정 버전의 정품 소매가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소매가에 복제 수량을 곱했습니다. 청구액의 93%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5779 판결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대학도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을 졌다

교수가 강의용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학생들에게 내려받게 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와 함께 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