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7,500만 원,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크랙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가 복제로 평가되면 사용 기간이 짧아도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1항 제1호). 다만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가 허용됩니다(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이 조항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의 장소와 목적, 영리성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이다 보니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를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부른 금액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제140조 단서 제1호) 내 사안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신 전에 사실관계와 절차 전체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 구조 때문에 합의가 유일한 길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두 요건,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인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적 이용인지를 다투거나, 침해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소명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친고죄가 아닌 사안으로 평가되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제125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6조). 실손해 대신 1천만 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는 이후 민사 국면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므로,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내다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사용을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이 무단 복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141조 양벌규정).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생기므로, 본인의 지위와 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