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설치만 되어 있었다', '모듈이 안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일부 청구한 2억 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게 배포된다고 보았고, 1개당 5,100만 원으로 계산한 전체 손해 2억 400만 원이 청구액을 넘었습니다.
정품 판매가 1개당 약 16억 8,875만 원 × 4개 = 약 67억 5,501만 원 중 일부 청구. 법원이 인정한 전체 손해는 2억 400만 원
사건 개요
- 사건
- 2017가합10029 손해배상(기)
- 프로그램
- 3D 설계 프로그램 2종(48개 모듈)
- 피고
- 전자정밀부품·금형·사출 부품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 복제 규모
- 사무실 컴퓨터 4대
- 형사 절차
-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2974)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2억 100만 원 중 2억 1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복제했습니다.
회사는 한 직원을 빼고는 설치 가능한 상태로 보관만 했고, 사출 전문업체라 이 프로그램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모듈 전체가 설치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는데 모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품과 달리 크랙 버전에서 이런 표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배포된다는 점을 들어 전 모듈 복제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유사 사건에서 주장한 1개당 5,100만 원을 단가로 삼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정가 합산(1개당 16억 원대)은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설치 가능한 상태로 보관만 했고 업무에 쓰지 않았다는 주장
어떤 모듈이 설치됐는지 원고가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통상 크랙 버전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모듈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풀모듈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원고가 일부만 청구하면 법원이 그보다 큰 손해를 인정해도 청구액까지만 줍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2억 400만 원)가 청구액보다 커서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청구액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만 보고 권리자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정가 합산 주장은 여기서도 배척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복제권 침해 성립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툴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단가와 모듈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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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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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