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538925 판결
견적서 단가에는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며 그대로 쓰지 않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사업자가 PC 1대에 설치했다가 삭제된 뒤 다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리자가 낸 정품사용료에 유지보수 혜택과 판매상 마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로 보지 않았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5개 모듈 정품사용료 6,600만 원 × 2회 = 1억 3,20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38925 손해배상(지) (확정)
- 프로그램
- 금형·기계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5개 모듈)
- 피고
-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1대(삭제 후 재설치로 2회)
- 형사 절차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7075)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3,100만 원 중 2,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17년에 사무실 PC에 설치했고, 작업자 실수로 삭제되자 2018년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권리자는 크랙 버전으로 5개 모듈이 설치되었고 그 정품사용료가 6,6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모듈을 실제로 썼는지 특정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을 낮춘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모듈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수요자는 필요한 모듈만 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품사용료에 무상보증·유지보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견적서 단가에 판매상의 중간 마진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C 프로그램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에는 그 판매상인 F의 중간 마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권리자가 내는 견적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입니다. 이 판결은 그 가격 안에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권리자 측 계산서를 받으면 단가가 어떤 성격의 가격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지보수비를 빼야 하는지는 판결마다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0896 판결은 유지보수비를 전액 빼면 침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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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