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5779 판결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대학도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을 졌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교수가 강의용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학생들에게 내려받게 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와 함께 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용 소매가 1카피당 15억 7,786만 원 × 10카피(원고 주장) 중 일부 청구. 피고가 공탁한 1,000만 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해 주문 금액은 195,342,465원
사건 개요
- 사건
- 2016가단515779 손해배상(지)
- 프로그램
- 수치해석 프로그램
- 피고
- 대학 교수와 학교법인
- 복제 규모
- 교수 3카피, 수강 학생 6카피(서버 로그로 확인)
- 형사 절차
-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009). 학교법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2억 원 중 2억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교수는 강의 게시판에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방법을 올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제를 냈습니다.
서버 로그 가운데 일부 기간만 분석했는데도 6회의 복제 성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학은 매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공문을 보내고 스티커를 붙였으며, 검사는 이를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연 단위로 1만 개가 넘는 라이선스를 계약했는데, 이 대학이 2010년 이후 구입한 것은 27개였고 해당 학과가 관리하던 라이선스는 1개였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학생들에게 복제를 유도해 확산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은 로그로 확인된 6카피 외에 대부분의 수강생이 복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용 표준형 라이선스로만 공급되는 기능이 포함된 해적판이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상업용 가격이 아니라 아카데미용으로 살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교수가 실제 강의에 쓴 구성은 대학 연구용 99만 원 제품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대학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교육 등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항변
판결문에서
“피고 대학은 라이선스를 패키지 단위로 구매하면서도 실제 수요에 비해 극히 부족하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는 점”
“피고 B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민사에서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공문과 스티커를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보았지만, 민사 법원은 라이선스 보유 수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양벌규정 단서로 혐의없음을 받은 경우에도 민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실제로 쓴 구성은 99만 원짜리였지만 배상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사건이라는 점이 금액을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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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