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불송치·불기소 사례 13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 가정집 압수수색으로 노트북을 압수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퇴근 후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노트북을 압수당한 사건. 포렌식 절차에 참관해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판결례를 원용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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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크랙 86회 다운로드, 6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불송치

  고소인 측이 6,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건. 사용 기간 전체가 의뢰인의 무직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합의금 지급 없이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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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알티움 크랙, 5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합의 없이 불송치

  고소인 측 법무법인이 5,000만 원 입금을 요구한 사건. 합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다투어 수사 단계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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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크랙, 전세사기 피해 중 날아온 고소장 — 합의 없이 불송치·각하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기에 크랙 사용 고소장까지 받은 사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접속일시를 분석하고, 합의 없이 불송치·각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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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움 크랙, 압수수색 압박과 5천만 원 요구를 뚫고 합의 없이 불송치

  IT 엔지니어의 직무 연관성 탓에 의심이 증폭되고 압수수색까지 거론된 사건.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어 합의 없이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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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크랙 6천만 원 요구받은 중소기업 대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중소기업 대표라는 점을 노려 6,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 업종 부적합성과 매출 무변동 자료로 비영리성을 입증해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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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크랙 고소,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으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의 고소 사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주장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구비해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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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크랙으로 연습 후 정품 구매, 송치를 뒤집어 합의 없이 불송치

  자취방에서 취미 연습용으로 크랙을 쓰다 정품을 구매한 사건. 허용되는 사용임을 다퉈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냈고, 경찰 판단을 뒤집어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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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MAC이 특정된 솔리드웍스 고소, 포렌식까지 갔지만 불송치로 끝난 사건

  고소장에 IP와 MAC 주소까지 특정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사용 사실을 부인한 사건. 컴퓨터 포렌식에서 설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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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T Studio Suite 크랙 4년 100회 사용, 비영리 학습 목적을 입증해 합의 없이 불송치

  엔지니어가 전공 감각 유지를 위한 강의 실습용으로 4년간 사용한 사건. 업무 무관성·자택 사용·영리 부재를 겹겹이 입증해 합의 없이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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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 솔리드웍스 크랙 5천만 원 합의 요구, 검찰 단계에서 합의 없이 불기소

  고소인 측 법무법인이 판례·처분례까지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사건. 고소인 제출 증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내 합의 없이 검찰 불기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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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에서 다시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 영리 목적 사용의 시점을 정리하고 저작권법 제101조의3을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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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솔리드웍스 크랙 회사 PC 설치,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

  회사 컴퓨터에 크랙을 설치했으나 영리 사용이 없었던 사건. 비영리성과 일시적 사용을 부각해 고소인 측과 합의 없이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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