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불송치·불기소 사례 14건

크랙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가운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14건입니다. 결과별로 불송치 11건, 불기소 2건,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인적사항은 가렸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

11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검찰 단계 불기소

2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는 공소청 검사가 이 결정을 합니다.

기소유예

1건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비슷한 사안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소장과 출석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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