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정22 판결
기소 후 고소가 취하되었지만 업무용 복제여서 비친고죄로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부품 제조 회사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약 5개월 동안 제품 설계에 쓴 사건입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법원은 기업 내부 업무용 복제는 영리 목적이어서 친고죄가 아니라고 보았고, 직원과 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직원·회사 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 사건
- 2024고정22 저작권법위반
- 확정 여부
- 확정 여부 미확인
- 피고인
- 전기·전자부품 제조 회사의 직원과 회사
- 프로그램
- 제품 설계에 쓰는 프로그램
- 적용 조문
-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제141조
- 결론
- 직원·회사 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은 2023. 4. 10.경부터 9. 22.경까지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복제한 뒤 제품 설계 등에 사용했습니다.
증거로 고소장, 크랙 정보 자료, 관련 민사사건 IP 주소 조회 결과, 사업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와 현장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40조는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친고죄로 두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도5835 판결을 들어, 기업 내부에서 업무에 쓰려고 복제했다면 영리 목적에 해당해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취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쓰인 사정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문에서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합의가 기소 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업무용 복제로 인정되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의 시점과 효과를 미리 따져야 합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하급심(2024고정176, 2024고단2001)은 합의와 정품 구입이 있을 때 선고유예까지 나왔는데, 이 사건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에 정품 구입이 양형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형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8. 2024고정176
같은 회사 PC여도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개인 공부용으로 보아 친고죄,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대표·회사 선고유예, 직원 부분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2024고단2001
'가격이 너무 비싸서'라는 경찰 진술이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고, 2,500만 원 합의로 선고유예
직원 벌금 50만 원·회사 150만 원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3. 14. 2023고단2168
토렌트 다운로드는 복제이고 업무용이면 비친고죄, 함께 일어난 업로드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친고죄
직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회사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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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