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 미리 겪어보십시오

저작권 조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을 조사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설계한 모의 신문 시스템입니다.

왜 미리 받아보는가

조사는 대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은 조서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답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과 법적 평가를 묻는 질문이 한 문장에 섞여 나오고, 무심코 한 대답이 여러 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답변이 됩니다.

미리 한 번 겪어보면 그 구조가 보입니다. 답을 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어떤 요건을 겨냥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전체 10~20분 정도 걸립니다. 회원가입은 없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합니다.

• 1

  죄명 선택

  저작권법 위반을 고르거나, 혐의를 모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 2

  사실관계 정리

  AI 법률비서가 언제 설치했는지, 무엇에 썼는지 등을 8단계로 묻습니다. 압박 없는 단계이고, 이 과정만으로도 사건이 정리됩니다.

• 3

  모의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시작해 실제 조사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수준의 정보만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직접 캐묻습니다.

• 4

  조서 검토

  피의자신문조서가 생성됩니다. 내 답변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유리한 취지가 빠졌는지 직접 찾아봅니다.

• 5

  결과 분석

  진술 일관성, 핵심 쟁점 대응, 회피 화법 노출을 평가하고 사건의 승부처와 미해결 지점을 정리해줍니다.

저작권 사건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의 승부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입니다.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와 "영리 목적 없이"라는 두 요건이고, 수사기관은 이 중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 두 축을 향합니다.

장소와 업무성을 겨냥한 질문

집에서 회사 이메일이나 그룹웨어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 고소장에 기재된 접속 시간대가 근무시간과 겹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회사가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작업 파일을 공유 드라이브나 이메일로 내보낸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회사가 정품을 갖고 있어도, 없어도 질문이 이어집니다. 있으면 "왜 굳이 집에서 크랙을 썼는가", 없으면 "회사 업무를 집에서 크랙으로 처리한 것 아닌가"로 갑니다.

영리 목적을 겨냥한 질문

사업자등록 여부,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활동 여부, 사용 기간 중 소명하기 어려운 입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라면 출력물을 실제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판매하거나 거래에 올린 적이 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학습 목적 주장에 대한 질문

"취미였다", "자기계발이었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의 수강 기록이나 구직 활동 내역이 있는지, 학습용이라면 교육용 라이선스로도 충분한데 왜 최신 상용 버전이었는지를 짚습니다.

회사 PC 사건이라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이 전선이 됩니다. 회사가 단속했는데 개인이 몰래 한 일탈인지, 회사가 알고도 방관한 구조적 사용인지. 사규와 보안 점검이 있었는지, 반대로 정품 구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무료로 어디까지 되나

죄명 선택부터 결과 분석 리포트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결제 없이 신문을 끝까지 진행하고 리포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진단(11,000원)만 유료입니다. 답변별 1:1 첨삭, 조서 왜곡 정밀 분석, 적용 법령·판례 검토와 방어 보강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만들었나

캡틴법률사무소가 설계·운영합니다. 신문 시나리오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가 실제 수사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고, 전직 경북지방경찰청장 박화진 자문위원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신 유현 포렌식 센터장의 검토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들에서 실제로 다투었던 쟁점이 그대로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