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601676 판결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 5,000만 원으로 정리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2003년에 정품을 샀던 개인사업자가 이사하며 설치 CD를 잃어버리자 같은 버전 크랙을 내려받아 쓴 사건입니다.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냈고, 법원은 실제 사용 모듈(기본·조립 모듈)과 약 19년 전 구버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한 2억 원(소송에서는 27개 모듈 8억 2,520만 원 주장)에 대해 침해자가 1,990만 원 초과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5,000만 원 초과 부분만 부존재
사건 개요
- 사건
- 2020가합601676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 프로그램
- 기업용 3D CAD 프로그램
- 피고
- 전자부품 금형·제조 개인사업자(침해자가 원고로 먼저 소 제기)
- 복제 규모
- PC 2대, 약 2년 180회
- 형사 절차
- 1차 고소 혐의없음 → 재고소 후 **기소유예**(동종 전력 없음, 정품을 갖고 있었으나 CD 대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점 참작)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채무부존재확인)
- 결론
- 청구 2억 원 중 5,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원고(침해자)는 2003년 그 프로그램 2001 버전 정품을 1,990만 원에 샀습니다.
이사를 10여 차례 하며 CD를 잃어버리자 같은 2001 버전 크랙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 2대에 설치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내장된 불법 감지 프로그램이 IP·MAC 주소와 사용 시간을 권리자 서버로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때 하드디스크에서 부품 설계 파일과 조립 모듈로 만든 파일 확장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하드디스크의 파일 확장자로 기본 모듈 외에 조립 모듈까지 쓴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2대에서 18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권리자가 기준으로 삼은 가격은 현행 제품 가격인데 복제한 것은 약 19년 전 구버전이었습니다.
27개 모듈이 실행 가능한 상태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특수 기능 모듈을 전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구 사용료에 1년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한 'D'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로 보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권리자의 요구 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침해자가 먼저 법원에 '이 금액을 넘는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방법으로 2억 원 요구를 5,0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주장한 1,990만 원까지 낮아지지는 않았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파일 확장자가 실제 쓴 모듈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듈을 썼는지는 이처럼 객관적 흔적으로 다투어집니다.
형사에서는 정품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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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