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풀패키지 가격을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고 청구액의 5분의 1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권리자 측이 4,000만~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풀패키지 1개 81,600,000원 × 2개
사건 개요
- 사건
- 2020가단204524 손해배상(기)
- 프로그램
- RF·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피고
- 직원 18명 규모 무선통신 장비 회사와 대표
- 복제 규모
- 직원 2명의 데스크톱 2대(원고 서버에 각 27회 접속)
- 형사 절차
- 직원 2명 각 벌금 300만 원, 회사 양벌규정 벌금 300만 원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663).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민사에서 과실 방조 책임 인정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1억 6,320만 원 중 3,264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 한 명이 회사 연구실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고, 다른 직원은 그 직원에게서 USB로 받아 설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 한 달 동안 원고의 인터넷 서버에 27회 접속해 사용했습니다.
수색 당시 회사에는 데스크톱 12대, 노트북 5대가 있었고 프로그램은 두 직원의 데스크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듈별 가격은 560여만 원부터 다양했고, 국내에서 풀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프로그램 기능이 회사의 무선통신장치 개발 업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원 2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 대표가 관리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직원들이 업무에 전체 모듈을 쓰려고 풀패키지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듈을 여러 개 사면 합산액에서 할인되는 거래 관행을 반영했습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권리자 측이 제시한 금액(4,000만~5,000만 원)을 참작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업체가 아닌 개인이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 측이 4,000만 원 ~ 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풀패키지 2개의 단순합계액인 163,200,000원의 1/5인 32,64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에 두 번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확정된 유죄판결이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형사조정에서 나온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은 기록됩니다. 권리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이 사건처럼 침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지만, 침해자 측이 먼저 제시한 금액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어떤 숫자를 먼저 꺼낼지는 민사까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민사에서는 직원 관리를 게을리해 침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형사에서 빠졌다고 민사에서도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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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