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509 판결

·회사는 2022. 1. 1. 도급업체와 계약기간을 2022. 7. 말까지로 하여 레이저 절단·절곡 부품 생산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도급업체 직원이 회사에 파견되어 일했고, 회사가 그 직원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제공했습니다.

·도급업체 대표는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그 컴퓨터에 자신이 프로그램을 복제해 설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파견 직원은 회사에 와서 처음 그 프로그램을 접했고,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의 도면 작업을 한 사실을 대표와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3~5일가량 근무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는 3D 도면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파견 직원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했다가, 회사 도면 작업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도급업체 대표와 파견 직원이 임의로 쓴 것이라고 설명을 바꾸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면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도급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고, 대표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유죄의 증거로는 도급업체 대표와 파견 직원의 1심 법정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물, 크랙 정보와 IP 조회 자료, 도급계약서, 도면 확인 문자 내역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