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 판례, 복제·영리 목적·양벌규정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실제로 원용되는 형사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복제와 양벌규정의 기본 법리를, 하급심 판결(대부분 2021년 이후)은 그 법리가 회사 PC, 직원, 대표, 자택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결은 엘박스에서 판결문 원문을 확인했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손해배상 판례 해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제의 의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가 처벌하는 것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거의 복제이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고정’이란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누가 언제 고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토렌트로 내려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68 판결은 토렌트 다운로드를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로 보았고,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복제 외의 방법으로 복제물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며 ‘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그친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과 같은 구별입니다.

▶실행과 일시적 복제

2011년 개정으로 복제의 정의에 ‘일시적’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식적으로는 복제에 걸릴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신 법은 같은 개정에서 면책 조항인 제35조의2를 함께 두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회사 PC에 깔려 있던 크랙을 쓴 직원과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현행 제136조 제3항 제4호(2026. 8. 11. 개정 전 제2항 제4호)가 처벌합니다.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이미 크랙이 깔려 있었거나, 설치한 사람이 퇴사했거나, 외부 업체가 설치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조문입니다.

‘취득’의 해석이 갈린 하급심

문제는 회사 PC에 이미 깔려 있던 크랙을 그대로 쓴 직원이 그 복제물을 ‘취득’했느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두 항소심 판결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알면서’ 여부와 직원들의 진술

2023노1614 사건에서 같은 회사, 같은 프로그램을 쓴 두 직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한 직원은 ‘정식 라이선스는 한 카피뿐이고 차장에게 갔으며, 대표에게서 복제본이 깔린 PC를 받았다, 정식이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해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몰랐다고 했고, 두 번 쓴 뒤에야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되었습니다.

▶복제가 무죄여도 처벌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영리 목적과 친고죄, 합의의 효과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복제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합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2011도5835 판결을 들어, 회사 업무에 쓰려고 한 복제는 영리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

회사 PC에서 크랙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대표를 행위자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표는 몰랐다’는 주장이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책임과 양벌규정

제141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8년 전 사내 게시판 공지 하나는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3노1297). 민사에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는 결론을 받은 사업주도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410,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5779).

▶압수·수색 절차

▶자택에서의 개인적 이용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의2가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같은 항 단서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무실은 두 사람만 쓰는 좁은 공간이어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본 민사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410),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개인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36).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장소가 집인지, 회사 업무에 썼는지부터 따집니다.

▶하급심의 처분 결과

이 글에서 다룬 하급심 사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처분은 벌금 300만 원 이하였고,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에는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정품 구입,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집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경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나온 금액도 민사 판결에 인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배상 판례의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친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읽으실 때

여기 적은 판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은 그 사건에 한한 것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이므로,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변화는 처벌과 불이익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