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거래처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는 경찰 진술이 금액을 낮췄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약 4개월 동안 24회 쓴 사건입니다. 피고가 경찰에서 거래처가 보낸 설계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다고 진술한 점, 기본 패키지 영구 사용료가 1,428만 원이고 1년 구독료가 335만 원인 점 등을 들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7개 모듈 정품사용료 825,207,000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67442 손해배상(지)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890 항소기각, 확정)
- 프로그램
- 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 피고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사무실 PC 1대, 약 4개월 24회 접속
- 형사 절차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5123)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8,000만 원 중 1,8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는 사무실 PC에 크랙 버전을 설치해 약 4개월 동안 24회 접속했습니다.
피고는 경찰에서 거래처가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설계 파일을 보내오면 확인하는 용도로 썼고, 이 프로그램으로 기계를 설계해 판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크랙 설치파일은 여러 종류가 돌고 있고, 종류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이 달랐습니다.
배상액을 낮춘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피고가 내려받은 크랙이 27개 모듈을 설치하는 버전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진술과 업종, 접속 빈도를 보면 여러 모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본 패키지 영구 사용료(1,428만 1천 원)와 1년 구독료(335만 5천 원)를 참고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권리자가 불법 배포를 방치했다는 책임 제한 주장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설치 가능한 모든 하위 모듈이 설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경찰 진술이 민사에서 침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인 사례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썼는가'를 형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남기면, 그 진술이 민사에서 사용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독형 가격이 판결문에 언급되었지만 법원은 구독료를 그대로 손해액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영구 사용료와 구독료를 함께 참고해 그 사이에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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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