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얼마부터 요구되나

어느 선에서 시작하나

개인에게 오는 내용증명의 금액은 3천만 원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가 우연은 아닙니다. 민사에서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사건의 무게도 가볍게 다루어집니다. 고소인 측은 그 선을 넘겨 청구함으로써 사안을 가볍지 않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요구액이 3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손해를 계산한 결과라기보다 협상의 출발선을 그은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크랙 사건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상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영구 라이선스 가격이고,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같은 산업용 설계 프로그램은 그 가격 자체가 수천만 원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사건보다 요구액이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걸리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까지 입건되면 요구액의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개인 한 사람이 한 대에서 쓴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래 사 두었어야 할 라이선스 수량을 전제로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설치된 장비 대수에 라이선스 단가를 곱하고, 사용 기간이 길면 구독형 요금을 기간만큼 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직원 수가 많으면 잠재 사용자 수로 다시 늘려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안의 두세 배 이상으로 뛰는 것이 보통이고, 억 단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 앞으로 통지가 왔다면 개인 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숫자는 상대가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민사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조항입니다.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이, 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도 5천만 원입니다. 억대를 적어 보낸 내용증명과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을 끌어내리는 사정

합의하기로 정했더라도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금액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영리성의 정도. 그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냈는지, 냈다면 얼마인지를 봅니다. 매출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되고, 사용 기간에 관련 매출이 없거나 변동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유리한 자료입니다.

산출물의 성격.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쓰였는지, 연습 수준에 그쳤는지를 봅니다. 납품하거나 외부에 제공한 이력이 없다면 요구액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사용의 양. 설치 기간과 실행 횟수입니다. 회사가 정품으로 쓰는 주력 도구의 실행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문제 된 프로그램이 업무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 네 가지 중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불법성이 낮게 평가되면 상대가 민사를 끝까지 끌고 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형사 대응의 결과가 민사 협상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나

금액 협상부터 시작하면 상대가 부른 숫자가 기준선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깎는 싸움이 되고, 깎아도 그 틀 안입니다.

먼저 볼 것은 침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떤 성격의 침해인지입니다. 그 판단을 세운 다음에 금액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상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회신 전에 확인할 것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