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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법률 제21595호) 대조 · 2026년 10월 31일 확인

먼저 요약하면

  • –제136조는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크랙 사건에서는 제1항(직접 복제), 제3항 제4호(남이 설치한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 제3항 제3호의3(라이선스 무력화)이 쓰입니다.
  • –2026년 8월 11일부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항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 –8월 10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 사용해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크랙 사건이어도 직접 설치했는지, 남이 설치한 것을 썼는지에 따라 조문, 법정형, 합의의 효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조문 원문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법률 제21595호 기준 현행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세 개의 항이 법정형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2항은 소송 중 비밀유지명령 위반(5년·5천만 원), 제3항은 그 밖의 침해 유형(3년·3천만 원)입니다. 세 항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민사 소송 절차에서 나온 명령을 어긴 경우라 소프트웨어 사용자 사건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336호)으로 제136조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법정형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상한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항 번호입니다. 개정 전에는 제1항 아래에 제1호(재산권 침해)와 제2호(비밀유지명령 위반)가 함께 있었고, 3년 이하의 죄는 제2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판결문을 읽을 때는 번호를 이렇게 바꿔 읽어야 합니다.

  •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136조 제1항 (재산권 침해)
  •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2호 → 현행 제136조 제2항 (비밀유지명령 위반)
  • ·개정 전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 현행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개정 전 제136조 제2항 제4호 → 현행 제136조 제3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의 침해 간주 행위)

제3항(개정 전 제2항)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판례 해설이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라고 적은 것은 지금의 제1항을 가리킵니다.

언제 한 행위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나

개정법 부칙에는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일반 원칙대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2026년 8월 10일까지 끝난 복제·사용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사용이 시행일 앞뒤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크랙을 설치해 몇 달씩 반복해 쓴 사건은 여러 번의 실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를 이루는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이 끝난 때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그래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용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중요해졌습니다. 상대 자료의 마지막 실행 기록이 8월 11일 이후로 잡혀 있다면, 그 기록이 정확한지, 시행일 이후의 사용이 앞의 사용과 하나로 묶일 사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고의 침해의 최대 5배 배상(제125조 제4항)은 시행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같은 날짜가 민사 위험까지 가릅니다.

제1항: 직접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

무엇이 ‘복제’인가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제1항이 문제 되는 방법은 거의 복제입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내려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복제로 보았고(2005도872),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고정되면 복제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2015다1017). 그래서 설치만 하고 거의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다투어집니다. 토렌트로 받은 것도 같습니다(2023고단2168).

‘재산적 권리’와 고의

보호 대상은 저작재산권과 그 밖의 재산적 권리이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는 제3항 제3호로 따로 처벌합니다. 고의는 정품이 아닌 복제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인증 우회 파일을 함께 받았거나 설치 안내에 따라 인증을 건너뛰었다면 ‘크랙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용되는 복제와의 경계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 복제(제30조)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에서 학습용으로 쓴 사건에서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25고정70). 반대로 회사 PC에 설치해 업무에 쓴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요건과 판결은 제101조의3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제3항 제4호: 남이 설치한 크랙을 쓴 경우

직접 복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1항이 아니라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문제 됩니다. 이 규정은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제136조 제3항 제4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복제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취득자가 아니라고 해 두 경우를 구별합니다(2019도10086).

회사 PC에 이미 깔려 있던 크랙을 쓴 직원이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갈려 있습니다. 업무상 계속 이용한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2021노2875)과,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은 것도 취득이라고 본 판결(2023노1614)이 있습니다.

제3항 제3호의3: 라이선스를 무력화한 경우

제104조의2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무력화를 금지하고,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은 이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품 임시 라이선스로 적법하게 설치했는데 만료가 다가오자 라이선스 정보를 조작해 계속 쓴 연구원 사건에서, 복제는 무죄였지만 무력화가 유죄로 인정되어 연구원과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2023노1297).

고소가 필요한가: 제140조와의 관계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본문). 그러나 예외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 ·제1항(직접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제140조 제1호).
  • ·제3항 제4호 중 제124조 제1항 제3호(남이 설치한 것의 업무상 이용): 영리·상습이면 고소가 필요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제140조 제1호 괄호).
  • ·제3항 제3호의3(무력화): 처음부터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제140조 제2호).

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에 쓰려고 복제한 경우를 영리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하되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2024고정22), 합의와 고소 취하에도 유죄 판단이 유지된 판결(2023고단2168)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인 공부용으로 쓴 직원은 친고죄로 보아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2024고정176). 그래서 ‘무엇에 썼는가’가 합의의 효과까지 정합니다.

회사의 책임: 제141조 양벌규정

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해 제136조의 죄를 저지르면 회사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제141조). 개정으로 제1항 벌금 상한이 1억 원이 되었으니 회사의 벌금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매년 정품 구입과 정기 점검을 해 온 회사가 무죄를 받은 판결(2016고정2907)과, 8년 전 사내 공지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2023노1297)이 대비됩니다. 요건과 판결별 결론은 제141조 해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수준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처분은 거리가 멉니다. 이 사이트에서 원문을 대조한 소프트웨어 크랙 형사 판결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처분은 모두 벌금 300만 원 이하였고, 합의·정품 구입·초범 같은 사정이 겹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별 처분은 형사 판례 해설의 처분 결과에 모아 두었습니다. 다만 모두 개정 전 법정형 아래의 판결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양형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판결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의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적용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제136조 제1항’이 적혀 있는지, ‘제136조 제3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도, 다툴 지점도,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직접 설치했는지 남이 설치한 것을 썼는지는 수사 초기에 정리되고, 그 정리가 끝까지 사건의 틀이 됩니다.

개정 이후에는 사용 기간의 끝이 하나 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실행 기록이 시행일을 넘겨 이어진다고 주장하는지, 그 기록이 실제 사용인지, 시행일 이후의 사용이 앞의 사용과 하나의 범죄로 묶일 사안인지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이전에 크랙을 썼는데, 7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년 8월 10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 써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이면, 실행이 끝난 시점의 법인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회사 PC에 이미 깔려 있던 크랙을 썼습니다. 제136조 제1항으로 처벌되나요?

직접 복제(설치)하지 않았다면 보통 제136조 제1항이 아니라,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이용한 행위(제124조 제1항 제3호)로 제136조 제3항 제4호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고, 영리 목적이 있어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제140조 제1호 괄호).

합의하면 제136조 사건은 끝나나요?

적용 조문과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제13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 업무용 복제를 영리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제3항 제3호의3)는 처음부터 고소가 필요 없는 죄입니다.

이 조문으로 고소되어 합의 없이 끝낸 사건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31.

내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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