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법률 제21595호) 대조 · 2026년 11월 17일 확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을 한 조씩 풀어 씁니다. 조문 원문, 2026년 개정으로 바뀐 것, 구성요건, 관련 판결을 함께 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와 그 밖의 침해의 처벌
2026년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이 된 제1항, 바뀐 항 번호, 시행일 전후 행위의 법정형, 직접 설치·남이 설치한 것의 사용·라이선스 무력화가 각각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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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직원이 크랙을 쓰면 회사도 처벌되나
회사를 처벌하기 위한 세 관문(행위자의 범죄, 업무 관련성, 상당한 주의와 감독), 회사가 무죄를 받은 판결과 벌금을 받은 판결, 회사가 실제로 받은 벌금,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 민사 사용자책임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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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집에서 개인적으로 쓴 크랙도 처벌되나
프로그램에 제30조(사적이용 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제1항 제4호의 장소·목적·영리성 요건과 단서, 자택 학습용 사용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과 사무실·회사 컴퓨터라서 배척된 판결, 이 조항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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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1. 7.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