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제11장 벌칙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법률 제21595호)·판결문 원문 대조 · 2026년 11월 7일 확인
먼저 요약하면
- –회사는 벌금형만 ·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를 저지르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징역은 없습니다.
- –세 관문 ·직원의 범죄 증명, 회사 업무 관련성, 회사의 주의·감독 소홀이 모두 있어야 회사가 처벌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회사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자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회사 유죄를 파기했습니다(2009도6968).
- –판결이 본 것 ·회사 무죄의 근거는 정기 점검 기록과 매년의 정품 구입이었고, 8년 전 사내 공지 하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의할 점 ·회사와 직원의 설명은 갈리기 쉽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이 결론을 정합니다. 형사에서 회사가 빠져도 민사 배상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조문을 나누어 보면 회사(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중 누군가가(행위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업무 관련성), 저작권법 벌칙 장의 죄를 저질렀고(이 장의 죄),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것(단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죄’에는 직접 복제(제136조 제1항), 남이 설치한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제136조 제3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라이선스 무력화(제136조 제3항 제3호의3)가 모두 들어갑니다. 회사에 과하는 것은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이므로,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26. 8. 11. 이후 행위라면 회사의 벌금 상한도 1억 원입니다. 법정형과 시행일 문제는 제136조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행위자의 범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설치하고 누가 썼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회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사 PC에서 크랙이 나왔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회사만 기소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907 판결 해설 →회의실에 방치된 PC에서 7~8년 지난 구버전 해석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성명불상 직원의 행위를 전제로 회사만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위반행위자의 가벌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누가 어떤 경로와 용도로 설치했는지 확정할 수 없어 업무상 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가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던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10 판결 해설 →회사 PC 1대에서 크랙이 발견되었고 정품을 산 적도 없었습니다. 1심은 대표가 설치했다고 보아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증거들이 크랙이 설치되어 쓰였다는 사정일 뿐 대표가 설치했다는 근거는 아니라며 대표와 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설치했지만 대표가 공동정범이 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노1509 판결 해설 →회사가 도급업체 직원에게 컴퓨터를 내주었고 그 컴퓨터에 도급업체 대표가 크랙을 설치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회사 대표가 도급업체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아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의 설명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바뀐 점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보면, 회사 사건의 결론은 단서보다 앞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자신의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가 ‘감독을 다했다’고 다툴 여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회사 사건의 첫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 관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는가
회사 PC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회사 업무에 쓰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2016고정2907 판결은 설치 폴더 생성일, 결과 파일이 만들어진 횟수와 날짜, 회사가 주된 업무에 다른 정품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고 내부 테스트 정도에 그쳤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 연구원이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조작해 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노1297 판결 해설 →해외 지사 소속 연구원이 코로나로 출국하지 못하자 국내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받았고, 만료가 다가오자 라이선스 정보를 바꾸어 계속 썼습니다. 법원은 연구원이 지사에서도 회사 업무를 했으므로 회사가 사용자라고 보았고, 사건 당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세 번째 관문: 상당한 주의와 감독
대법원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사건으로, 2009년 저작권법에 흡수되기 전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현행 제141조 참조)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예상해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프로그램 저작권과 불법복제 금지에 관한 교육을 했는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감독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주의로 인정 · 2016고정2907 (회사 무죄)
- 2012년경부터 점검 프로그램으로 직원 PC를 정기 검사
-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2011년 1억 1,000만 원, 2012년 9,000만 원, 2013년 7,500만 원, 2014년 9,700만 원 지출
- 주된 업무에는 다른 정품 프로그램을 쓰고, 문제 된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관계
-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는데도 무죄
상당한 주의로 불인정 · 2023노1297 (회사 벌금 300만 원)
- 근거로 든 것은 약 8년 전(2012. 2.경) 사내 게시판의 불법 프로그램 금지 공지
- 법원은 불법 라이선스로 정품을 가동하는 방법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봄
- 연구원과 회사 모두 벌금 300만 원,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두 판결의 차이는 서류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서류가 현재 돌아가는 관리 체계를 보여주었느냐입니다. 2016고정2907 판결은 또 법원이 요구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이미 기울인 노력에서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감수하고 직원 개인 PC의 파일 폴더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는 감시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 수준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받은 벌금
이 사이트에서 판결문 원문을 대조한 하급심 형사 판결에서 회사에 선고된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026. 8. 11. 개정 전 법정형 아래의 판결입니다.
- 벌금 300만 원: 2023노1297(라이선스 무력화), 2025노1509(대표 공동정범)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2024고정22(기소 후 고소 취하)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2024고단2001(2,500만 원 합의, 정품 구입)
- 벌금 70만 원: 2023노1614(정품 1개로 여러 대 운영)
- 벌금 30만 원: 2023고단2168(직원이 구입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
- 무죄: 2016고정2907, 2021노2210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건의 실제 무게는 벌금보다 합의금과 민사 배상에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회사를 함께 고소하는 것도 벌금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형사에서 빠지면 그 구조가 약해집니다.
실무: 회사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사건이 터지기 전
판결들이 실제로 무게를 둔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평소 갖춰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서가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사용 대수의 대조표. 민사에서 학교법인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핵심 근거가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라이선스 수량이었습니다(2016가단515779).
- 정품 구입 내역과 유지보수 계약. 연도별 금액이 이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2016고정2907).
- 정기 점검 기록. 점검 도구로 언제, 몇 대를 검사했고 무엇이 나와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 설치 권한 통제. 대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든 것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감독했는지’입니다(2009도6968).
- 주기적 교육과 공지. 한 번의 공지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습니다(2023노1297).
- 외부 인력과 퇴사자 PC 관리. 도급업체나 유지보수업체가 회사 PC에 설치한 사건이 실제로 반복됩니다(2025노1509, 2021노2875). 반입 기기와 외부 인력의 설치 행위를 누가 관리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
통지를 받은 뒤 급하게 규정을 만들고 교육 기록을 꾸미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은 대부분 확인되고, 사후에 만든 자료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할 일은 이미 있던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매 내역, 계약서, 사내 공지 메일, 보안 프로그램 설정 기록, 점검 결과처럼 회사가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료가 단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정품 구입은 사건 뒤에 해도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참작됩니다(2024고단2001).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
회사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이지만 회사에 유리한 사실이 직원에게는 불리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사실이 회사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이 회사에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은 직원의 양형에는 유리하게, 회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2023고단2168).
- 대표는 직원들이 교육용으로 설치한 줄 알았다고 했고, 직원은 고객사 요청이 급하자 대표가 일단 그 PC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론은 직원 진술에 따라 갈렸습니다(2023노1614).
-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려받았다’는 직원의 경찰 진술은 업무상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읽혀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고, 합의를 했는데도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2024고단2001).
- 대표가 처음에는 직원이 개인 용도로 썼다고 했다가 회사 도면 작업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설명을 바꾼 것이 유죄의 근거로 적혔습니다(2025노1509).
그래서 회사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설치 경위와 사용 범위를 회사 기록으로 먼저 확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억에 기대어 각자 진술하면, 나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불일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와 직원 각자의 입장에서 다툴 지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라면 회사와 직원이 같은 방향의 대응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사 양벌규정과 민사 사용자책임은 다릅니다
형사에서 회사가 빠져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문제 되는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면책 사유입니다. 형사에서 검사가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실제로 학교법인이 매년 불법 소프트웨어 금지 공문을 보내고 스티커를 붙인 사건에서 검사는 이를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민사 법원은 라이선스 보유 수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수와 함께 2억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5779). 형사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은 뒤에도 민사 대응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손해배상 판례 해설에 모아 두었습니다.
변호사 의견
회사가 함께 고소되면 대표들은 대개 “직원이 한 일인데 왜 회사가”라고 묻습니다. 법이 내놓는 답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행위자, 업무 관련성, 주의·감독이라는 세 관문을 검사가 모두 넘어야 회사가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세 관문은 모두 회사가 가진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사실 문제입니다.
다만 이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직원이 먼저 조사를 받고 설치 경위를 진술하면, 회사는 그 진술에 맞추어 대응하는 처지가 됩니다. 회사 사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회사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기억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개인 사건과 별개로 회사 차원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크랙을 썼으면 회사는 무조건 함께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회사를 처벌하려면 먼저 직원(행위자)의 범죄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회사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대법원은 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사안).
회사가 받는 벌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에는 징역이 없고 각 해당 조의 벌금형만 과합니다. 2026. 8. 11. 이후 행위에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면 벌금 상한은 1억 원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원문을 대조한 하급심 판결에서 회사에 선고된 벌금은 3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였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내 공지를 해 두었으면 면책되나요?
공지 하나로는 어렵습니다. 8년 전 사내 게시판 공지는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297 판결). 회사가 무죄를 받은 판결에서는 점검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검사와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의 정품 구입 기록이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형사에서 회사가 혐의없음을 받으면 민사 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교수와 함께 2억 원을 배상하게 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5779 판결). 민사의 사용자책임은 형사와 판단 기준과 증명의 부담이 다릅니다.
제136조(벌칙) 해설
회사 벌금의 기준이 되는 각 해당 조의 법정형과 2026년 개정
형사 판례: 회사의 책임
양벌규정이 쟁점이 된 판결을 판결문 원문과 함께
칼럼: 회사도 처벌받습니까
회사 앞으로 통지가 왔을 때 대표가 먼저 알아야 할 것
회사 PC·회사 대표 사건을 합의 없이 끝낸 사례
- 불송치솔리드웍스 크랙 6천만 원 요구받은 중소기업 대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중소기업 대표라는 점을 노려 6,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 업종 부적합성과 매출 무변동 자료로 비영리성을 입증해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관련 성공사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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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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