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법률 제21595호)·판결문 원문 대조 · 2026년 11월 17일 확인
먼저 요약하면
- –제30조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 복제(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의2). 개인적 복제는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로 따집니다.
- –세 요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영리 목적 없이 한 복제여야 합니다. 여기에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인정된 판결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서 학습용으로 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25고정70).
- –배척된 판결 ·두 사람이 쓰는 좁은 사무실, 회사 업무용 컴퓨터는 이 조항의 장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실무 ·‘공부용이었다’는 말은 진술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장소, 업무 무관성, 영리 부재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조문 원문
크랙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제1항 본문, 제4호, 단서입니다. 나머지 각 호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1. 5. 18., 2023. 8. 8.>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나머지 각 호(요지): 제1호 재판 또는 수사, 제1호의2 감정, 제2호 교육기관의 수업, 제3호 교과용 도서 게재, 제5호 시험 또는 검정, 제6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제2항: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 제3항: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경우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 10. 20. 개정되어 2027. 4. 21. 시행됩니다.
제2항은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만 허용하므로 크랙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것은 제1항 제4호와 단서입니다.
왜 제30조가 아니라 이 조항인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저작물은 제30조에 따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제37조의2가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사적이용이라 괜찮다”며 제30조를 드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개인적 복제는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맡습니다. 제30조와 달리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라는 장소 요건이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무엇을 위해 썼는지뿐 아니라 어디서 복제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제4호의 요건
조문을 나누면 요건은 셋이고,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자택이 전형입니다. 법원은 업무용 사무실은 공간이 좁아도 이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설치한 장소와 이후 사용한 장소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택에서 설치한 노트북을 사무실이나 연구실로 가져가 계속 썼다면 그 사용이 여전히 이 범위 안인지가 문제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 학습, 취미, 시험 준비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회사 업무에 쓰였다면 장소가 자택이어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025고정70 판결이 무죄의 근거로 든 것도 ‘학습의 차원을 넘어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조문은 괄호 안에서 영리 목적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을 팔았는지, 외주 작업을 받았는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이 조항이 막힐 뿐 아니라 친고죄도 아니게 되어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제140조).
단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세 요건을 채워도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의 비중,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아래에서 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장소와 목적이 인정된 경우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서 학습용으로 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70 판결 해설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자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5개월 동안 썼습니다. 회사는 같은 프로그램의 정식 라이선스를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학습의 차원을 넘어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복제가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서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인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써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장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두 사람만 쓰는 좁은 사무실에서 개인 학습용이었다는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410 판결 해설 →제조업 개인사업체의 직원 2명이 각자의 PC에 크랙을 설치해 1개월, 4개월 동안 썼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이 두 사람만 쓰는 좁은 공간이고 개인 학습 목적이었다며 제4호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용 장소는 공간이 협소해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에서는 직원 모두 기소유예였지만 민사 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개인 공부 목적이었다는 주장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36 판결 해설 →연구원이 업무 시간에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크랙을 내려받았고, 같은 폴더에 업무 파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공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설치 장소가 회사 업무용 컴퓨터라는 사실로 배척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의 핵심 도구였던 사건이라 배상액도 컸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보면 법원이 먼저 본 것은 장소였고, 그다음이 업무에 썼는지였습니다. 자택이고 업무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열리고, 사무실이나 회사 컴퓨터라면 목적을 따지기 전에 닫혔습니다.
이 조항과 별개로, 회사 PC라도 회사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직원이 개인 공부용으로 쓴 경우 법원이 영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친고죄로 보고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176). 개인적 목적이라는 사정은 제4호가 막히는 사건에서도 영리성과 친고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단서를 해석한 하급심 판결
개인적 목적의 복제물이 인터넷에 노출될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판결 해설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해 자신의 별명 문구를 만들어 블로그 글 끝에 붙인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권리자도 복제 자체가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인터넷 게시 때문에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이 없는 작성자 표시 용도였고 그 밖의 사용 자료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사건은 아니지만,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거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문구가 포함된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복제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계·해석 프로그램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했다는 점을 들어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열려 있는 쟁점이므로, 이 조항을 주장할 때는 사용 범위와 빈도가 좁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이 조항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이 조항은 ‘공부용이었다’는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받아들여집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이 조항을 중심으로 다툰 사건에서 실제로 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설치된 기기가 자택 고정 데스크톱인지, 탐지 기록의 접속지가 자택 회선인지. 자택에서 압수된 노트북의 포렌식 결과에서 회사 업무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도 있습니다(자택 압수수색 사례).
- 업무 무관성.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가 그 프로그램과 관계없다는 점, 그 프로그램을 쓰는 업무는 다른 부서가 맡고 있다는 점(CST 엔지니어 사례). 회사가 이미 정품을 쓰고 있었다는 사정은 2025고정70 판결에서 무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사용 시간대와 빈도. 퇴근 후와 주말에만 썼다는 점, 업무용으로 보기에는 사용이 불규칙하고 적다는 점(지멘스 NX 사례).
- 영리 부재. 사업자등록, 외주, 판매 이력이 없다는 점. 결제 기록과 동선으로 영리 활동과 무관했다는 점을 보인 사건도 있습니다.
- 영리 활동이 있었다면 시점. 판매나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정품 구입 뒤였다면, 크랙 사용 기간과 영리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분리합니다(자취생 사례, 이의신청 사례).
먼저 말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공부하려고 썼다”는 말은 의도와 달리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이직이나 업무 역량이었다면 그 자체로 업무 관련성의 근거가 되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 회사 메일이나 거래처로 간 기록이 있다면 진술과 기록이 어긋납니다. 조사에서 목적을 말하기 전에, 기기와 파일 기록이 그 말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칼럼: “학습 목적으로만 썼습니다”라고 말한 뒤에에 정리했습니다.
남이 설치한 것을 쓴 경우
이 조항은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남이 설치한 복제물을 쓴 사람에게는 복제(제136조 제1항)가 아니라 업무상 이용(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3항 제4호)이 문제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적 목적이라는 사정은 ‘업무상’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조문 관계는 제136조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개인 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집에서 공부하려고 썼을 뿐”입니다. 법은 그 말에 실제로 자리를 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장하는 쪽이 사실관계를 채워야 열리는 조항입니다. 장소가 집이었는지, 업무에 쓰지 않았는지, 돈을 벌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사무실이나 회사 컴퓨터에서 나온 사건이라면 이 조항에 기대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쟁점을 흐립니다. 그때는 양벌규정, 설치자와 사용자의 구별, 손해액 다툼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다툴지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공부용으로만 쓴 크랙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쓴 사건에서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판결). 다만 집에서 썼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나 판매에 쓰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주장하면 안 되나요?
프로그램에는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7조의2가 프로그램에 대해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개인적 복제는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로 따집니다. 이 조항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를 요건으로 넣어 제30조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직원 두 명이 쓰는 작은 사무실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인가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쓰는 좁은 사무실이고 개인 학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업무용 장소는 공간이 협소해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81410 판결).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개인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07636 판결).
크랙으로 연습한 뒤 정품을 사서 판매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랙을 쓴 기간과 영리 활동을 한 기간이 겹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크랙 사용은 자취방의 비영리 연습 기간이었고 판매는 정품 구입 뒤였다는 시간 순서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크랙을 쓰던 기간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을 팔았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제136조(벌칙) 해설
복제, 업무상 이용, 무력화가 각각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형사 판례: 자택에서의 개인적 이용
이 조항이 쟁점이 된 판결을 판결문 원문과 함께
칼럼: 연구실에서 쓴 프로그램
학생 사건에서 이 조항의 장소와 목적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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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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