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대응 · 크랙 다운로드·사용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에서 다시 혐의없음
의뢰인 상황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데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의뢰인은 앞서 같은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이후 고소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고소인 측은 실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하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이송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안으로 두 번째 절차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고소인이 제기할 주장의 내용이 이미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상대방이 제기할 주장의 선제 확인
- –앞선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 –쟁점이 '영리 목적 사용'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시간 순서를 자료로 확정하는 데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2
영리 목적 사용 시점의 분리 입증
-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작물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활동이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그 이전의 판매 활동은 해당 프로그램과 무관한 수작업 소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 –즉 문제 된 기간의 사용과 영리 활동이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3
저작권법 제101조의3 중심의 의견서 제출
-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용의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다시 열렸으나,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