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고액 합의금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전세사기 피해 중 날아온 고소장 — 합의 없이 불송치·각하
의뢰인 상황
“전세사기를 당해 힘든 와중에 고소장까지 받게 되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료로 다운받은 건 사실이지만,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크랙 공유 사이트에서 솔리드웍스를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쏘시스템 측은 크랙 파일을 통해 사용자의 IP·MAC 주소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장에는 의뢰인의 접속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끝낼지 다퉈볼지를 고민하다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특정 일시에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음이 IP·MAC 주소로 확인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캡틴법률사무소는 합의 협상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수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에 기재된 접속 일시·시간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 –사용 시점과 업무의 관련성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접속 기록에서 찾아냈습니다
2
모의 피의자신문
- –다운로드·사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진술로 번지지 않도록 문답을 사전에 교정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을 토대로 실제 조사와 유사한 문답을 진행해 진술 실수에 대비했습니다
3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선제 제출
-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굳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 –경찰 판단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정하는 현행 구조에서, 경찰 단계 방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사건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함께 문제된 회사 관련 고소는 각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 수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