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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손해액 7억 8,900만 원 주장 · 크랙 설치·사용

지멘스 NX 크랙 손해액 7억 8,900만 원 주장, 자택 사용과 사용 빈도로 다퉈 합의 없이 불송치

사건 요약

프로그램
NX(지멘스)
시작 경위
지멘스 측 국내 법무법인의 고소(법인·대표이사·사용자를 함께 고소)
상대 요구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액 7억 8,900만 원
결과
경찰 불송치(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2026. 10. 29.)
지급한 합의금
0원
핵심 쟁점
자택 설치,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불규칙하고 적은 사용 빈도, 결제 기록·동선으로 영리 목적 부재 입증

의뢰인 상황

지멘스는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NX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사용을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성명불상의 법인과 대표이사, 컴퓨터 2대의 사용자를 함께 피고소인으로 적고, NX 프로그램의 가액을 약 7억 8,900만 원으로 기재해 그만큼의 손해를 주장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고소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NX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고소장은 회사가 업무에 쓰는 사건이라는 구도로 짜여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의뢰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그 구도를 깨는 데서 정해졌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의 구도와 실제 설치 장소의 차이 확인

  • –고소장이 법인과 대표이사, 사용자를 함께 묶어 회사의 업무상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프로그램이 회사가 아니라 의뢰인의 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 –합의 협상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다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NX 크랙 설치·사용 고소장의 구도와 실제 설치 장소의 차이 확인 문서
2

사용 빈도로 업무상 사용 주장 반박

  • –상대가 제출한 사용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사용이 규칙적이지 않고 횟수도 적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업무에 쓰는 설계 프로그램이라면 나타나야 할 반복적·지속적 사용 패턴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3

영리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 –자택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사용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개진했습니다
  • –의뢰인의 결제 기록과 동선 자료로, 사용 시점의 생활 패턴이 업무나 수익 활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하나씩 자료로 정리해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판례 검토와 자료를 묶은 변호인의견서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NX 크랙 설치·사용 영리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문서

최종 결과

불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6. 10. 29.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합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NX 크랙 설치·사용 불송치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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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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