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물 여유가 없습니다.”
크랙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개발사 서버에 신호를 보내고, 개발사는 이를 통해 IP·MAC 주소를 수집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한 형사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진행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의뢰인에게도 약 5,000만 원의 합의금이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다운로드한 솔리드웍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합의금 지급 대신 수사 절차에서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과 첨부 증거를 확보해 기재된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2
모의 피의자신문 + 고소인 증거의 역이용
- –경찰조사 전 모범답변을 준비해 진술 실수를 차단했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자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조사 동행과 검찰 단계 방어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조력했습니다
- –상대 법무법인은 형사 유죄가 인정되어야 민사 합의금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에 유사 사건 판례·처분례를 제출하며 처벌을 촉구했고, 우리는 검찰 단계까지 방어를 계속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검찰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000만 원의 합의금 요구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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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