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합의금 5,000만 원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5천만 원 합의 요구, 검찰 단계에서 합의 없이 불기소
의뢰인 상황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물 여유가 없습니다.”
크랙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개발사 서버에 신호를 보내고, 개발사는 이를 통해 IP·MAC 주소를 수집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한 형사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진행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의뢰인에게도 약 5,000만 원의 합의금이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다운로드한 솔리드웍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합의금 지급 대신 수사 절차에서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자체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발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과 첨부 증거를 확보해 기재된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2
모의 피의자신문 + 고소인 증거의 역이용
- –경찰조사 전 모범답변을 준비해 진술 실수를 차단했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자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조사 동행과 검찰 단계 방어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조력했습니다
- –상대 법무법인이 유사 사건 판례·처분례를 제출하며 처벌을 촉구했으나 — 형사 유죄가 인정되어야 민사 합의금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 검찰 단계까지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검찰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000만 원의 합의금 요구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