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포렌식 수사 진행 · 크랙 사용 혐의 부인
IP·MAC이 특정된 솔리드웍스 고소, 포렌식까지 갔지만 불송치로 끝난 사건
의뢰인 상황
“제 집 주소로 고소장이 왔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IP와 MAC 주소가 다 찍혀 있다고 합니다.”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솔리드웍스 크랙 사용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 주거지의 IP 주소와 해당 컴퓨터의 MAC 주소까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이 정도로 특정되면 사용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의뢰인은 설치·사용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귀하 주거지의 IP 주소와 컴퓨터 MAC 주소에서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의 사용 기록이 확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사용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통상의 경로가 아니라, 부인 사건의 정공법으로 갔습니다. 관건은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정면으로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확보와 부인 전략 수립
-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특정의 근거(IP·MAC)를 분석했습니다
- –설치·사용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제로, 부인 사건에 맞는 진술·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포렌식 국면 대응
- –수사기관은 MAC 주소가 특정된 의뢰인의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 –객관적 검증 절차에 협조하되, 절차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확인과 종결 촉구
- –포렌식 결과 해당 컴퓨터에서 설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사건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포렌식에서 설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IP와 MAC 주소가 특정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 사이에는, 다퉈볼 거리가 존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