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다쏘시스템 위임 고소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고소,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으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상황
“크랙 파일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형사처벌과 거액의 요구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크랙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용 사실은 있었지만, 사용의 실제 태양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캡틴법률사무소는 고소장부터 신속히 확보해 고소인 측 주장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것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주장 분해
- –고소장을 빠르게 확보해 고소인 측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분석했습니다
-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다툼의 지점으로 특정했습니다
2
입증 자료 구비
- –의뢰인의 사용 경위와 태양에 관한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하나하나 구비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모의 피의자신문
- –저작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조사 대비를 마쳤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사건은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