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절차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두 경로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내용증명이 먼저 오는 경우입니다. 고소인 측 법무법인이 합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가 접수됩니다. 이 경로는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 연락 없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쪽이 훨씬 당황스럽습니다.

예고 없는 압수수색

사전 연락 없이 수사관이 사무실이나 자택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 관련 단체 관계자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라이선스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확인하는 것

현장에서 확보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그 컴퓨터의 MAC 주소, 그리고 IP 주소입니다.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위 세 가지 외에 추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다른 저장매체, 다른 컴퓨터, 업무 산출물 파일, 회사 서버 접근, 계정 정보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단순히 설치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이용을 입증하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압수의 범위는 영장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실제로 확보해 가는 것이 일치하는지,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확인 — 무엇이 빠져 있는가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IP 주소와 사용 횟수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용시각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통상 사용시각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시각이 없다고 해서 자료에 시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시각이 확인되면 그 시각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대이거나, 출입 기록·이동 기록으로 부재가 분명히 확인되는 시각에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이 본인의 사용을 가리킨다는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만 보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과, 시각까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건이 됩니다. 횟수는 다툴 여지가 좁지만, 시각은 반박 가능한 사실과 대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조사 — 질문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물음과 법적 평가에 관한 물음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 질문을 "56회 사용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예"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최소한 다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1크랙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
• 2그것이 복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
• 3고소장 기재 기간 동안 총 56회 사용했다는 사실
• 4그 행위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평가

"예" 한 마디로 이 네 가지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서에는 그 답변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과 평가는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경로가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을 특정해 다르다고 말해야 하고, 사용 횟수는 인정하더라도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중 일부만 맞는 질문에 통째로 답하는 것이 조사에서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위 세 가지가 각각 준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무엇이 확보됐고 무엇이 추가로 요구됐는지를 정리합니다. 그것이 수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공개된 자료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봅니다. 사용시각처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의 형태와 본인의 사실관계를 대조해 정리합니다. 답을 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어떤 요건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의 구조를 알면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대개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남은 조서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준비의 값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는 사안과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