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움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귀하가 알티움 디자이너를 정품 인증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로 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알티움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지를 받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쓰던 것을 집에서 마저 하려다가, 이직 준비로 익혀두려다가, 혹은 회사가 라이선스를 사주지 않아서.

이유가 무엇이든 사건이 굴러가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알티움 사건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걸리는 비중이 큽니다

회로 설계는 개인 취미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이거나 그와 연결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알티움 사건은 개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가 함께 입건됩니다.

고소인 측이 회사를 엮으려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면 합의금을 회사에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과 회수 가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회사 PC였는지, 그 설계 산출물이 실제 업무에 쓰였는지,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이 질문들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정되었나

상용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개발사 서버와 통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접속 IP와 MAC 주소가 남고, 해당 컴퓨터의 계정명이나 프로그램에 입력된 메일 주소까지 함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횟수와 시각이 붙습니다. 몇 년치 기록이 정리되어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곧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IP는 사람이 아니라 회선에 부여됩니다. 회사 네트워크를 여러 명이 함께 쓰거나, 퇴사한 직원의 장비가 남아 있거나, 공용 작업 PC인 경우 회선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릅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세 곳

첫째, 그 기록이 본인을 가리키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상대의 자료가 가리키는 것이 회선인지 사람인지는 구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업무에 사용했는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 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 설계 파일이 실제 발주처 제출물이나 양산 도면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익히려고 만든 것에 그쳤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로 평가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가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회사가 함께 걸린 경우입니다. 사내 규정, 설치 권한 통제, 정품 확보 실적, 구성원 교육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회사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을 보고 먼저 놀라시게 됩니다. 정품 가격을 크게 넘는 경우가 있고, 산정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금액은 상대가 부른 값입니다. 손해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숫자를 출발점으로 놓고 깎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협상이 사안의 실제 구조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합의가 유일한 출구도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것

지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지만, 그 시도가 별개의 위험을 만듭니다. 컴퓨터 기록에는 흔적이 남고,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사안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발신 법무법인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말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회사와 말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개인과 회사는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방어의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면책되는 경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고, 그러면 책임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리는 나중에 양쪽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

알티움 사건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연결되는 비중이 커서, 개인 사건으로 시작해도 회사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어지는 곳은 셋입니다. 그 기록이 본인을 가리키는지, 업무에 사용해 영리를 얻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함께 걸릴 사안인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합의를 할지 다툴지에 대한 판단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쪽을 택해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회신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