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귀하가 오토캐드를 정품 인증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기계, 토목처럼 도면을 다루는 일을 하면 오토캐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비정품 사용을 이유로 한 통지는 특정 업종에 몰려서 나옵니다.

혼자 일하는 설계 사무소, 직원 몇 명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 학생, 이직 준비 중에 연습하던 사람. 받는 분들의 사정은 다양한데,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달라도 절차는 같습니다

먼저 이 점을 짚겠습니다.

오토캐드든 다른 설계 프로그램이든, 고소에서 종결까지의 절차와 다투어지는 쟁점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적용 조항이 같고, 사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같고,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권리자와 국내에서 그 권리를 위임받아 움직이는 법무법인, 그리고 제시되는 금액대 정도입니다. 대응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토캐드 사건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의 답은, 설계 프로그램 비정품 사용 사건 일반의 답과 같습니다.

사용자를 찾아내는 방법

가장 먼저 드는 의문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개발사 서버와 통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접속 IP와 MAC 주소가 기록되고, 해당 컴퓨터의 계정명과 프로그램에 입력된 메일 주소까지 함께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각이 붙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기록이 정리되어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왔다는 것은 이미 상대가 무언가를 확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사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P는 사람이 아니라 회선입니다

실제 대응은 이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IP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선에 부여됩니다. 설계 사무소에서 여러 명이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경우, 공용 작업 PC가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쓰는 인터넷인 경우, 이미 퇴사한 직원이 쓰던 장비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회선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 자료로 특정되는 것이 회선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하고, 이것이 조사에서 다투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업무에 썼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용의 성격입니다.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이 둘을 묶어서 묻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로 평가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소인 측은 영리성을 주장하려 하고, 조사에서도 그 도면으로 수주를 했는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발주처에 제출한 산출물이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시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영업 활동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문제 된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활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썼다면 회사도 걸립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사용한 사안이라면 개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회사를 엮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면 합의금을 회사에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별도로 심리됩니다.

금액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을 보고 가장 먼저 놀라시게 됩니다. 정품 가격을 크게 넘는 경우가 있고, 산정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금액은 상대가 부른 값입니다. 손해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깎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안의 실제 구조와 관계없이 금액만 놓고 협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만이 해결 방법도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것

지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지만, 삭제하면 새로운 위험이 생깁니다. 삭제한 흔적도 컴퓨터에 기록되고, 삭제 정황이 드러나면 사안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발신 법무법인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말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설명을 시작하면, 아직 특정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본인이 확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기한에 쫓기지 마십시오. 서면에 적힌 기한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적어 넣은 것입니다.

정리

오토캐드 사건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에 남은 사용자가 본인인지, 업무에 사용해 영리를 얻었는지, 회사가 함께 걸릴 사안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합의를 할지 다툴지에 대한 판단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쪽을 택해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회신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