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응 방법 · 2단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형사소송법·수사준칙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 대조 · 2026년 11월 9일 확인
먼저 요약하면
- –통화에서는 ·사건과 담당자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고, 사실관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날짜도 그 자리에서 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날짜 ·경찰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다만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상대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용 기간·장소·용도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프로그램이나 기록을 지우면 안 됩니다.
- –조사 당일 ·개별 질문마다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으며,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고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크랙 사건은 조사가 대개 한 번으로 끝나고, 그때의 조서가 송치·불송치와 기소 여부의 기초가 됩니다.
출석요구는 어떻게 오나
원칙은 서면입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없이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이 전화가 사건의 첫 신호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첫 통화의 목적은 무슨 사건인지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도, 이 통화는 조사가 아닙니다. 통화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것
- 담당 수사관의 이름, 소속 경찰서와 부서, 직통 연락처
- 죄명과 사건의 요지(어떤 프로그램, 어느 기간)
- 고소인이 누구인지(권리자 회사 또는 대리 법무법인)
-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 출석요구서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받을 주소
통화에서 하지 않을 것
- “썼다”, “안 썼다”를 포함한 사실관계 설명
- 설치 경위나 다른 사람 이름을 먼저 꺼내는 것
- 그 자리에서 날짜를 확정하는 것
- “오늘 바로 가겠다”는 약속
-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는 것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시점에 실제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출석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려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이후 일정 협의에서도 유리합니다.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 제19조에 따라 경찰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며,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 뒤 날짜를 잡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요청입니다.
반대로 출석요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연기 요청은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일 이후로 잡고 싶다”처럼 구체적일수록 협의가 빠릅니다. 연기를 반복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같은 연기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상대가 가진 자료의 범위
출석요구만 오고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고소인이 낸 자료는 특정 시점에 특정 회선에서 통신이 있었다는 접속 기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사람을 가리키는지, 회선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한계는 경찰조사 절차에, 탐지 기록의 성격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결론을 정하는 사실은 대개 네 가지입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어디서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언제 썼는지입니다. 기억으로 답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사용 기간 전체가 무직 기간과 겹친다는 자료, 그 기간 회사 매출에 변동이 없었다는 자료처럼 평범한 자료가 아래 사건들에서 결론을 바꿨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정리하면, 이후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나오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정품으로 바꾸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그 경우에도 기존 설치 상태와 바꾼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알아 둘 권리
아래는 모두 법률과 대통령령에 적힌 권리입니다. 수사관의 배려가 아니라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에 경찰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전부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답하기 어려운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이 권리에 들어갑니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수사준칙 제13조
피의자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하고,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휴식시간
수사준칙 제23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상황을 고려해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
수사준칙 제21조 · 제22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대기·휴식·식사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과정의 기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가 기록됩니다. 조사가 길어지거나 대기가 길었다면 그 기록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가 끝나면 긴장이 풀려 조서를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에서 남는 것은 그날의 대화가 아니라 조서입니다. 질문 하나에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예’ 한 마디가 평가까지 인정한 것으로 적힙니다. 질문의 구조와 사실·평가를 나누어 답하는 방법은 경찰조사 절차에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용 횟수·기간 같은 숫자가 내가 인정한 범위로 적혔는지, ‘업무에’ ‘영리 목적으로’ 같은 표현이 내 말이 아닌데 들어가 있지 않은지, 내가 한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회사로 출석요구가 온 경우
회사가 함께 입건되면 대표와 실제 사용자(직원)가 각각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가 먼저 조사를 받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다른 사람의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회사 기록으로 설치 경위와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어떤 요건으로 정해지는지는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경찰은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고소장과 고소인 자료를 검토해 두고,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도 정해 둡니다. 크랙 사건이라면 대개 복제(설치)했는지, 업무에 썼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조사는 그 항목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도 같은 항목을 알고 들어가야 대등한 조사가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상대 자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내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시간도 있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그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고소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 처분별로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전과 기록과 직장 통보 여부에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집행되었다면 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경찰이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을 끊거나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기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밝혀 요청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사를 피하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진술 없이 상대 자료만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전화로 설명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사준칙은 경찰이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는 수사관이 정합니다. 통화 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이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고, 준비 없이 한 설명이 조서보다 먼저 사건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옆자리에 앉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하고,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크랙 사건은 조사가 대개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조서가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혼자 갈지는 그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합니다. 저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출석요구와 조사시간에 관한 수사준칙 규정이 적용되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라면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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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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