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남나, 직장에 알려지나

기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 기록이라고 하면 하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가 따로 관리됩니다. 이 구분을 알면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전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벌금형도 여기 들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불송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의 불기소, 그리고 기소유예가 여기 남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처분별로 어떻게 되나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센터가 공개한 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고, 따라서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성인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소년의 기소유예는 3년입니다.

벌금형.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을 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리는 결정이 약식명령입니다.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벌금은 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에는 이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회사가 조회할 수 있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본인이 자기 기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빼면, 수사와 재판 또는 법에 근거가 있는 특정 목적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수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을 자격 취득이나 임용의 결격사유로 정해 둔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 금융, 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면 근거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그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침해 사건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검찰청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교육을 의뢰하고 대상자가 4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검사의 처분이므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처분의 의미는 기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고소인 측이 민사소송을 끌고 가기가 애매해집니다. 형사에서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들고 손해배상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상 혐의를 전부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쪽을 목표로 삼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불송치와 불기소,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집니다. 벌금형은 전과이고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사 이력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좀 내고 끝내자”는 선택은 당장의 금액보다 뒤에 남는 것이 큽니다.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분의 종류가 이후 민사 국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처벌과 불이익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는 실제 대응 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