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응 방법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조문과 판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통지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먼저 묻는 것들에 답합니다.
법무법인에서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보냈는지, 회신 전에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끝나지 않는 사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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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응했을 때의 위험,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열람 등 조사 당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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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액과 산정 기준
요구 금액이 어느 선에서 시작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회사가 함께 입건되면 왜 몇 배로 뛰는지. 요구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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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
대응 자료를 갖추는 데 길어야 한 달, 절차 자체는 길어야 두세 달. 다투든 합의하든 기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와, 그래서 첫 조사의 비중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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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과 직장 통보 여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이 각각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소유예가 5년 뒤 삭제된다는 것의 의미,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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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
장비를 가져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설치 일자와 사용 일자이고, 그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그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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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절차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조사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처벌과 불이익
법정형, 친고죄와 그 예외, 민사 손해배상, 양벌규정
판례 정리
복제의 개념부터 양벌규정까지 쟁점별로 사건번호와 함께
실제 대응 사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1. 9.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