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무
조문과 판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통지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먼저 묻는 것들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부터 요구되나
요구 금액이 어느 선에서 시작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회사가 함께 걸리면 왜 몇 배로 뛰는지. 요구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까지.
자세히 보기 →
고소부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
대응 자료를 갖추는 데 길어야 한 달, 절차 자체는 길어야 두세 달. 다투든 합의하든 기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와, 그래서 첫 조사의 비중이 큰 이유.
자세히 보기 →
전과가 남나, 직장에 알려지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이 각각 어떻게 남는지, 기소유예가 5년 뒤 삭제된다는 것의 의미,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기 →
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
장비를 가져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설치 일자와 사용 일자이고, 그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그 범위 밖입니다.
자세히 보기 →
경찰조사 절차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조사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처벌과 불이익
법정형, 친고죄와 그 예외, 민사 손해배상, 양벌규정
판례 정리
복제의 개념부터 양벌규정까지 쟁점별로 사건번호와 함께
실제 대응 사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