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약하면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몇 년씩 끌지 않습니다.
- –대응 자료를 모으는 데 길어야 한 달이면 됩니다.
- –수사 절차 자체는 길어야 두세 달 안에 정리되는 편입니다.
- –혐의를 다투든 합의로 가든 걸리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씩 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좁고 확인할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어서 절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껴야 할 시간은 절차가 아니라 준비 쪽에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힌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대응 준비는 길어야 한 달
갖추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법리로 다툴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리를 받쳐 줄 사실관계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쪽을 택했다면 업무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 여부로 소득활동 시기를 확인하고, 그 시기가 프로그램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정품으로 보유한 주력 도구의 라이선스 자료를 찾고, 두 프로그램의 실행 기록을 나란히 놓습니다. 산출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침해 사실은 인정하고 금액을 줄이는 쪽이라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에 상업성이 없다는 점, 사용 기간과 횟수가 적다는 점을 모으고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어딘가에 있는 서류를 찾아내는 일이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절차는 길어야 두세 달
내용증명 단계.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보통 2주 안팎의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고소가 들어오지는 않고, 실제 고소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고소 접수 이후. 사건은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와 출석요구서만 오는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가 접수되고 첫 조사를 받기까지는 보통 몇 주 안쪽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에 적었습니다.
조사에서 처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합쳐 두세 달이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몇 달 더 걸립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투든 합의하든 비슷합니다
합의하면 빨리 끝나고 다투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합의도 금액 협상에 시간이 들고, 다투는 쪽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차는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려고 합의한다는 판단은 실제 기간과 잘 맞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내 사실관계가 다툴 만한 것인지, 그리고 요구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미루면 안 되는 한 가지
절차가 빠르다는 말은 뒤집으면 기회가 적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여러 번 받지 않기 때문에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거의 결정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정리하는 것과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 뒤 조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 조정은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조정의 근거와 통화에서 확인할 것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쓰인 사건
- 불송치솔리드웍스 크랙으로 연습 후 정품 구매, 송치를 뒤집어 합의 없이 불송치자취방에서 취미 연습용으로 크랙을 쓰다 정품을 구매한 사건. 허용되는 사용임을 다퉈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냈고, 경찰 판단을 뒤집어 불송치로 종결.관련 성공사례 보기 →
- 불기소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에서 다시 혐의없음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 영리 목적 사용의 시점을 정리하고 저작권법 제101조의3을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관련 성공사례 보기 →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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