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대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전방 GOP 대대와 육군교육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과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육군 제3보병사단 전방대대 GOP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가인상(형사부문)
-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수행한 성공사례
4건- 불송치솔리드웍스 크랙 86회 다운로드, 6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불송치고소인 측이 6,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건. 사용 기간 전체가 의뢰인의 무직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합의금 지급 없이 불송치로 종결.
- 불기소솔리드웍스 크랙 5천만 원 합의 요구, 검찰 단계에서 합의 없이 불기소고소인 측 법무법인이 판례·처분례까지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사건. 고소인 제출 증거에서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 합의 없이 검찰 불기소로 종결.
- 불송치솔리드웍스 크랙 고소,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으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의 고소 사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주장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구비해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 불기소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에서 다시 혐의없음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 영리 목적 사용의 시점을 정리하고 저작권법 제101조의3을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
약력 출처: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 수행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